2008년10월26일 72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도 유효하다.
- ②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③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경우, 그 이후의 목적물의 과실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.
- 매수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제3자에 속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(정답률: 20%)
문제 해설
"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"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. 매매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에서도 인정되는 원칙이다.
